검찰 송치 이후 기소와 불기소는 어떻게 갈리나요?

검찰 송치 후 검사는 무엇을 판단하나요?

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입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피의자나 참고인을 다시 조사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사는 사건을 법원에 넘길지 결정합니다. 이 결정을 '처분'이라 하며 크게 기소와 불기소로 나뉩니다. 처분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소와 불기소 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같은 불기소라도 이유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다릅니다.

이 밖에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수사를 잠시 멈추는 기소중지가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공판 청구(정식기소): 법정에서 공개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 약식기소: 벌금형 등이 적당하다고 보아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혐의없음: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입니다.
• 죄가안됨: 행위는 있었지만 정당방위 등 법적 사유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공소권없음: 공소시효 만료 등 재판을 진행할 조건이 없는 경우입니다.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나요?

먼저 범죄가 성립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전력, 반성하는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기소 여부와 방식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처분 전 단계에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어떤 사정을 정리해 둘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고소인과 피의자 입장에 따라 다르고 기한이 있으니 통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처분 결과는 이후 재판 여부와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 상황이라면 처분 전에 전문가와 사건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 이태호가 대한변협 형사 전문 등록을 갖춘 사무소입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 검찰 조사 출석 요구나 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
• 혐의를 인정하는데 기소유예나 약식 처분 가능성이 궁금한 경우
•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와 진술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 기소 또는 불기소 통지를 받았지만 다음 절차를 모르는 경우